아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 오늘 사약자가 그런 논문을 짧게 썼는데 일상의 금융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지금 당장 부유하게 살 수는 없지만 조금씩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계획하고 설계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그 사회에 대해서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금융으로까지 관심이 돌아가진 않을 텐데
그래서 옛날에는 대출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 갚는 것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출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금리가 싸고 그 다음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연체 금리는 연체 금리대로 되고 대출 받을 때 상환 능력 심사를 하고 중간에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 대출안도 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파생 상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전에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힘의 우유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우열관계가 깨졌습니다
정말로 큰 이의관계가 이렇게 걸린 그런 분쟁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정부가 약자예요 사실은
공정위? 공정위에 뭐 직원들 뭐 다 해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커버해야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맞습니까?
저도 금융 관련된 소송을 하다 보면 정부가 막 혼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래도서 이의관계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고발도 하고 뭐 형사 검찰에서 나서서 했지만 결국 잘 안 됐잖아요. 무죄 파급을 다는
그 금융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도 사실 피해자가 제대로 나서주지 않는 이상 정부의 규제에도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3년 3년 3년 3년 3년이면 9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관력도 5년 내지 6년이면 바뀌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10년을 누리다 보니까 황제가 되어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다 날라가. 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나서 이 시간이 끌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금융주조회사 회장이나 은행장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송을 하세요. 왜? 나는 내 책임하여서 돈이 지급하면 당기순 얘기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책임만 넘기면 돼요. 내 인기만. 그러면 다음 민기에서 누구 가지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기에는 못하게 하다 보면
야 이게 4년을 끌어 3년을 끌어 흙을 받는데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 그럼 무조건 가
권전성 관리감독이라는 거는 평상시 그러면 금융위에 불안전 판매도 다 틀어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금융 소비라는 측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다 내포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비틀었습니까? 금융 권전성 관리감독에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권전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 피아나잖아요. 권전성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오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치 커지면은 권전해진다. 그런 논리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은 금감원의 권전성 지표는 산업적 측면, 그러니까 결국 수익성, 수익적인 측면. 그렇게 아예 그 이데올로기화 대버린 거죠.
키코 상품을 판매던 은행들 보면 정말 중소기업들을 해징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소개 들여다보면 그 일종의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상춘 관계가 숨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키코 상품은 사실 해지 상품이라기보다는 투기적 상품. 그냥 말로 제로섬 게임의 상품이 된 거죠.
복잡한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그냥 손실을 났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호사가 얘기를 당신이 사실은 이거는 원래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파생 상품의 어떤 복잡성을 이용해서 불법행익했었고 당신이 그 피해를 당했다. 그제서야 그걸 아는.
고객들은 몰라요. 모르고 만약에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점수를 더 준다 하면 그것도 미련해져.
우리 평가에 무장되어 있는 직원들은 그리고 감원이상을 하는 거죠.
물론 장실은 다 만들어놓고 사인들은 다 받아 놓고 고지도 다 하고 보란장 판매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아직도 고객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은행에 예금을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금이 아니라 펀드 상품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 삼킬 수 있는 위험한 금융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책임을 묻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동의를 자꾸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 동의가 되게 낫잖아요. 심지어 빚을 감는 분들조차도 죄의식을 받지 않습니까.
왜 본인이 이렇게 채무 불량 상태가 되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몽청해서 몽청해서 몽청해서.
다 자책하고 그리고 채무자들은 드러내지 않아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 사람들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에 애초에 생겼던 은행에 대한 신뢰도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
옛날에는 은행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않지만 은행이 틀린 적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은행이 꼼꼼하고 이론이 틀려도 밤새도록 맞추고 요새는 은행이 금융 관련 규제를 어기는 것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특히 1인 매매 같은 걸 부탁을 해 놓고 나면 하도 회전을 많이 돌려가지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열심히 꼬깐 빼먹듯이 빼먹고 실적은 안 나고 수수료만 계속 날리니까
원금이 날라가지고 원금이 반토막이 났다든지 심지어는 원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투자자가 누구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이게 대규모로 수만 명이 그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투자자 책입니다. 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한테 은행이 문별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게 대출이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은행이 투자자니까 투자자로서 네 책임이야 이렇게 묻지 않죠.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얘기하니까? 비주얼 못 갚는 채무자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사에게는 끊임없이 면책을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 끊임없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회계약 값가을의 관계인데
사실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관계에는 관계 자체에 본건적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20%만 갚아도 끝내게 해주면 얘는 못된 버릇이 생겨.
이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한테 10%만 받고 이 책권을 파는 한 이더라도 금융소비자의 버릇을 나쁘게 길드리지는 않을 거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비장에 있는 나이드신 할머니한테 후순위체 팔고 후순위체가 마치 안전한 것처럼
보증 도장을 꽁꽁 찍어서 팔고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비단 한 사람의 개인의 도독성 문제로만 몰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융회사 자체가 실적지상주의 또 요새는 성과급 이런 것도 한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은행에 있는 친구 하나가 제일 우수수계스러운 소리를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 국민은행 평가에 조국 통일이 들어가 있으면 조국 통일도 자기들은 달성할 거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평가에 있는 것들은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것들이죠.
누구는 사목 사업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받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평가에 자기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할당 좋은 것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누가 나갔느냐.
동영연권에서 믿고 샀던 시피를 구경했던 고객들이 다 피해를 본 거였는데.
고관사님들 많았습니다. 암 보험금 마다 암 치료비로 있는데 친구가 전화와 가지고 이거 총그라고 해서 7% 8% 수사했다가
아 이 치료비는 벌려달라고 음보지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담육을 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정보는 다 기업 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지 시스템 하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피해를 당한
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실이 내편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소송 비용도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쪽에서 인진대라는 형태로 예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증 부족으로 폐소했을 때도
피고 측 기업 측의 소송 비용까지도 일부 물원해야 되고 금융 감독 체계가 너무 금융산업의 발전 이런 위주로 짜여 있다 보니까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금융소비자구가 뒷전으로 밀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후적으로는 법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금기관에 아무래도 팔이 굽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밖에 할 게 없는데 법원이 손해를 입증해라.
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네가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이렇게 요구를 받게 되면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피해를 분명히 보인 받는데 그리고 피해자들이 1만 명이 100만 원씩 피해를 받는데 그럼 100억 원의 피해인데
실제로 소송 제도는 100만 원 정도 소송을 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현재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피해를 본 사람이 1만 명이라면 1만 명이 모여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는 게 집단소송제인데
그것이 규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규제가 아니라 원래 있는 그런 피해자가 피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래 룰을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마치 기업을 억제하는 규제가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자식으로 확대하겠다고 헬스매도 불구하고 중간에 흐지불지대 버린 거죠.
그런 어떤 기존에 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룰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세 정부의 과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 정부가 모럴해져드 반대 논리에 부딪힐까가 찔끔하는 것 말고요. 과감히 비탄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시그널을 더 던지고 공급자금은 지금 거 금융회사들한테 투입이 되어왔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의 절박한 삶을 전제로 해서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작년 카드사드의 최대 수익을 기록해서 수익 잔치를 했는데
다 어떻게 했으니까 다 배당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죠. 그게 공공의 이 그룹 환원이나 됩니까?
이상은 상위 1%가 95%를 다 가지고 왔는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기구를 이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금융위의 조직개편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부 조직법의 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의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 사전적인 구조 설계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공교롭게도 인수위가 없이 급하게 출범을 하는 바람에 이런 어떤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