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인 1987년 7월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잡는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오늘도 40여 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노사분규는 극 규모나 격렬함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과격 분규로 몰아갔지만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 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 자유화와 산에 폭행 금지도 있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참가했던 정영상 씨
당시에 머리 자를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고
시간 없으면 밀릴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거지
그걸 통제를 해서 기한이 나왔으니까 잘라야 한다
불량하니까 잘라야 한다
발깡으로 고속도를 한번 내준다
지금 생각은 어이가 없는거지
작업 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각종 소모품이잖아
장갑도 제대로 안 좋고
마스크도 제대로 직업 안 했고
기막이 이런 것도 직업을 잘 안 했고
작업복도 열악하게 직업을 했던 거고
당시 현대중공업 산에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그는
투쟁 이후 정규직이 됐다
전출을 가면서 직행이 된거지
88년 6월 1일 부러
그래서 지금까지 33년 작업무중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30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 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 이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뉴스타파는 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공단 안산에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30년 전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가득찼던 울산
20m 높이 상판에서 현대중공업의 비정규직노동자
이성호 전영수 씨 두 사람이 살고 있다
아니 농성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일하던 하청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했다
동료들은 다른 하청업체에 취업이 됐지만
두 사람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취업 배제명단
이른바 노동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승계 취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수염이 덥수록한 모습에서 농성의 고단함이 느껴진다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현장의 비정규직 동료들을 걱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작업 환경은
아버지 세대 노동자들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수직시간 10분이니까 그 시간 동안 벌릉 밑에서 쉬는 거예요
벌릉 밑에 바람에 불고 이러면 시원하니까
건덜리니까 벵투통에 앉아 쉬고
베란탈이 있으면 박스 같은 게 있으면
바닥에 깔고 가보신 누군가 일어나고
허리 같은 게 아프고 하니까
70년 80년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일하던
그 탈의식 그대로 그 느낌이에요 진짜
조금 불편해요 그런 공간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옷 갈아입기도 되게 불편하죠
두 사람은 이런 현실을 바꿔보고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산해 하청지회 간부로 활동했지만
소속 하청업체는 문을 닫았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직이었다
사투로 이유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 가면 혼자 썩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사람 구할 수 있으니까
또 필요없으면 버리고
1회의 형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진짜 개대지 부르는 것이 이렇게
현대중공업 정문
퇴근길 직원들이 쏟아져나온다
끝없이 함께 투쟁하고 함께 맞서 싸울 때
하창민 현대중공업 산해 하청지회장이 마이크를 들었다고
하창민 현대중공업 산해 하청지회장이
마이크를 들었다고
현대중공업 산해 하청지회장이 마이크를 들었다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를 대기 위해서
더욱더
허리를 졸담해 자고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하창민 노동자들
지난 16년간
단 한 차례
임금위상도 없었습니다
시키는 시키는 대로
하람의 나라는 대로
일반에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이 불안이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천여 명에게 명예 퇴직 신청을 받았다
산해 하청업체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대중공업의 수준 물량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조선업의 주기적 불안에 따른 위험이
하청 구조를 통해서
이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것이다
다단계 하청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영암의 대불공단
이곳에서 20년 넘게
조선업 일을 해온
김광식 씨와 김만수 씨를 만났다
이들은 1당제 노동자다
1당제 노동자들 상당수가
4대 보험도 글로 계약서도 없이 일한다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1당 10만원 정도를 쳐서 월급을 받는데
시간 외이나 휴일 가사는 없다
이놈아 제대로 받을 수만 있으면 좋다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은
월급을 제때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월급날만 되면 사장의 눈치를 살핀다고 한다
과연 우리가 그만큼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돼
사장이 월급을 줄 수 있으면 월급을 일을 했을까
그동안 어느 정도 체부를 당하시나요?
저같은 경우는 수차례 되고요
제가 자위반 타위반 포기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장이 전혀 못 주고
최당금 신청해서 절로 안 받은 적도 있구요
특히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체부를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명절 같은 전용 있잖아요
가창 인용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한 두 달은 임금을 못 해놨다가 명절 전용에
돈 없다 50%를 더 받아갈래?
그러면 휴역세야 되잖아요
휴역세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요 10월에 가죠
그럼 받아야죠
그렇게 적절히 이어가면 겪으면 한 두 번이야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돈을 월급을 떼어놓은가?
그 사장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장은 꼭 다음에 사업을 다시 하더라고요
김 씨 등에게 월급을 체부란 사장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김 씨 등에게 월급을 체부란 사장은
여기에서 월급을 체부란 사장은
작년에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 공장에서 임금이 발생하는 그런 소지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이곳에는 체불 사건이 줄을 잇는다
하청업체를 경영하는 박정은 사장이
체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
박 사장은 부도관한 한 업체에 물량을 받아서 작업했을 뿐인데
월급을 받지 못한 부도업체의 직원들이
자신을 노동부에 신고했다며 억울해했다
박 사장은 조선업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안 해요 저는
이제 안 할 겁니다
20년 전 했는데
제가 볼 거 같고 안 볼 거 다 볼 거
이렇게 사람한테 욕 들어 먹고
개인 깊이 증가하고 있고
진짜요 전화 가요
지금도 맞춰요
아까 30통, 하루에 100통 가요
돈 달라고요?
네
밥 새벽 1시 두시도 와요
이게 노의로적으로 있네요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박 사장은 상습적으로 체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 단가를 줄하여 자기들 중간 마진들을
차라리 당신들이 다 안고 가세요
하도급을 하도급을 없애고
그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의 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로도 뒷받침 된다
노동부가 지난해 문을 닫은 조선소 하청업체
72개를 상대로 폐업 이유를 조사했는데
조선업 불황보다는 원청 회사의 단가인화 등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답변이 훨씬 더 많았다
특히 실제 비용보다 낮은 계약 체결이 34.3%
추가 비용 전가가 8.2%를 차지했다
이곳 전남 영함이 위치한 대불공단에는
연매출이 수조원대의 현대 사모 중공업이 있고
그 아래에 연매출 수백억 원대의 중간 업체가 시벽에 가 있다
중간 업체들 아래엔 2,300개의 하청업체가 있다
다단계 하청업체들은 중간 업체 안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3, 4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하청 구조는 때에 따라 4단계, 5단계 이상의 도급 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른바 조선업 피라미드 구조다
이 구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물량탄가가 낮아지고 수지 구조가 악화된다
때문에 체 불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익 실적을 보면 구조적 불평등이 명확해진다
지난 2016년 3호 중공업을 기록한 중간 중공업 업체들은 순위익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조선업 총사 노동자에 대한 체 불 임금은 2015년보다 49%나 늘어났다
피라미드 맨 아래쪽에 위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체 불에 시달리는 반년에
중간 업체와 대기업 원청은 이익을 남기는 구조다
5단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가 떨어질 수 없죠
단계가 떨어지고 인건비를 맞추려면 돈이 안되고
대불공단의 한 조선업 중간 업체
직원이 70여 명이지만 이들은 직접 배를 만들지는 않는다
대신 아래에 10개 하청업체에 소속된 250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물량을 직접 담당한다
이 중간 업체의 주변 일은 하청업체가 보낸 물량을 검사하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다단계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단가가 낮아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중간 업체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에서도 체 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간 업체에 있는 하청업체에서도 체 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간 업체에 있는 하청업체에서도 체 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간 업체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에서도 체 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간 업체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에서도 체 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간 업체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에서도 체 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억 원이면 하청업체 노동자 30, 40명의 한 달 급여다
1억 원이면 하청업체 노동자 30, 40명의 한 달 급여다
이 중간 업체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30, 40명의 한 달 급여다
현대 3호 중공업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 불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며
뉴스타파의 대면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이후 서면을 통해 조선업 수주 악화에 의해 체 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납품 대금 현금 지불과 동반성장 펀드 조성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물량탄가는 공정한 입찰과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현대 3호 중공업체 노동자 30, 40명의 한 달 급여다
현대 3호 중공업체 노동자 30, 40명의 한 달 급여다
결국 박 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몇 달 뒤 정리하고 대상자가 됐다
2015년 6월 원청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박 씨 등 40여 명의 산해 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당했다
박 씨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그런데 당시 해고 과정에는 서견 차는 점이 있다
정리해고 이전인 2015년 5월 작성된 롯데캐논과 하청업체 회의 자료다
롯데캐논이 인력 감축을 거론하면서 하청업체도 수평 대응해야 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또 원청 직원이 하청업체에 보낸 메일에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가 남겨 있다
롯데캐논이 하청업체의 구조조정을 압박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인사에 개입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롯데캐논은 정리해고를 했던 2015년에 순위익 44억 원을 기록했으나
그 다음 해에는 순위익이 140억 원으로 3배가 늘었다
캐논에서 하청, 하도급을 주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구조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내 하도급 회사 노동자들이 롯데캐논과 임금 차이는 기본급에도 차이가 물론 있고
롯데캐논의 영업 이익은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그 임금이 그대로 롯데캐논의 영업 이익으로 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롯데캐논 안상공장의 하청업체를 찾아갔다
저는 뉴스타파는 언론사에서 왔는데요
업체 대표는 롯데캐논이 주는 물량 규모에 따라 직원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일 친한 여기서 만대를 이렇게 조리받아서 한다는 거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면 우리가 판나야 하는 거예요
아, 판나야 이 정도 필요하겠네
했다가 갑자기 5천대밖에 높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론치로 연습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만들고 할 수 없잖아요
다만 롯데캐논의 구조조정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구조조정을 좀 적용했다 그런 지지로 얘기를
저희는 캐논 쪽에서 물량을 받아서 하는 입장으로써 물량을 출면 당연히 저희가 이론을 추려야 하는 거예요
박미령 씨는 롯데캐논의 정규직이 되길 바라고 있다
제일 좋은 건 정규직이죠
롯데캐논?
네, 롯데캐논 정규직이죠
언니들이 정면때까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롯데캐논의 정규직이 되길 바라요
롯데캐논의 정규직이 되길 바라요
롯데캐논의 정규직이 되길 바라요
롯데캐논의 정규직이 되길 바라요
막상 이렇게 따나래 하니까
지금 마음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 어떻게 그만할 수가 없고
왜 우리 은행이 이렇게 됐는지
어떨 때는 며칠 동안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생각도 해보고
참 많이 가슴속으로 울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주세요
즐거운 여러분 즐거우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금방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나만 계시는 여러분들 진짜
즐거운 은행
진짜 똘똘 물쳐놔주고
좋은 은행으로는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8년 1월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게 된
제1은행 테이라노 지점의 직원들이다
이들의 마지막 하루를 담은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다
제1은행 홍보팀에서 이 비디오를 제작한 이융준 씨
이 씨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자기가 나가서도 내가 몸 담았던 직장이
건제했으면 좋겠고
그걸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전체 직원들 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되어주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비록 떠나지만 여전히 회사를 아끼는 마음
떠나는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이제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1997년 외환 위기를 빌미로
IMF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요했고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산회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신자유조의 정부와
정경유착구조의 국회는 이를 무긴 방조했다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반대로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프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됩니다
하청하고 원청 관계되든가 이 경우에
산업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노동조건의 문제가 발생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청 업체에 책임을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원청 업체를 공동 사용자로 해가지고
원청에게 같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시적인이나 간혈적인 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하다
상시적인이나 지속적인 것은
함부로 못 쓰게 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인데
저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임식을 넣나
파견, 용역, 산회하청에게까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장식한 구조로 오래 살아왔던 나라가
한번 바꾸면 일자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 전환을 여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래서 왜곡된 역사의 문제를
새로운 미래를 개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30년
이제 지난 30년 동안 쌓인
한국노동계의 각종 적폐를 청산할 때다
노동겨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계약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탄핵됐다
첫 불혁명은 고용 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후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되는 게 아닐까
노동적폐는 그래서 세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하게 청산해야 할 적폐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와나?
그건 아니죠
채도적인 장식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채도 과정입니다
어떤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 아이들은 지금 6살인데요
6살이요
제가 제 아들 키우면 아직도 20년은 더 벌어야 하는데
앞으로 2년을 더 벌일 수 있을지
항상 그 불안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
고용 안정
다른 거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