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직 자기 팀만을 위해 달리는 선수들 사이 심판이 있다.
반칙을 잡아내고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경기가 진행되도록 감시 규제하는 것이 심판의 역할.
그런 심판이 도련 선수로 뛰어든다면 과연 공정한 경기가 가능할까?
심판과 선수가 같은 경기 때문에 이거는 필이 위험이 크다.
국내 핵발전수의 건설 뿐 아니라 운영을 독점하는 사업자, 한국 수력 원자력은 핵발전산업의 대표 선수.
그들이 관리하는 곳은 폭발사고와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핵발전수다.
안전 관련 규제에 감독하는 심판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대표 선수와 심판, 그 둘 사이 경계선이 모호하다면
국민의 안전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
지난달 28일, 각지의 사람들이 서울행정법원으로 모였다.
싱구리 원전 오류콕이 건설어가 취소 소송해 자발적으로 뛰어든 시민들이다.
저희 나라가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재판에 참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오히려 위험하니까 이제 폐기하고
덜 쓰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난해 8월,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국무를 통해 꾸린 국민소송단.
559명은 싱구리 오류콕이 건설어가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비고 측은 다르만인 건설어가 승인을 해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소송단은 원한의가 핵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면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규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전 중대사고를 가정한 방사당 환경양의 평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상당히 중요한 절차적인 위법사항이고요.
당연히 시민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영향을 환경에 미치고 주민들에게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이 건설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시민상식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법적으로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절차적 위법성이라고 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고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무료 2,100여 명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는 원안위 출범 이후 계속 운전을 직접 승인했던 첫 살이었다. 재판 결과는 원안위에 패소.
1970년대 건설된 월성 1호기의 원전은 캐나다 가압 중수로 이른바 캔두영으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가동 중단됐던 노후원장. 한 수원은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4년여 심사 과정을 거쳤다.
2015년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했지만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같은 안건으로 열린 두 번째 회의. 이른바 R7 안정 기준을 두고 위원들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썼다.
그날 회의의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정윤 씨.
월성 2, 3, 4호기 건설 당시 경납 건물 설계에 R7을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경남 용기에 압력 경계 자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안에 백원들 통해서 공기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해결료가 상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압력 경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요건입니다. 안전요건입니다.
지난 1986년 채론업일 원전사고 이후 캐나다는 경납 건물 안전요건을 강화해 1991년 새롭게 내놓았다.
이른바 R7. 월성 2호기부터 적용됐다. R7의 안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용 후 핵열료가 원자로 내부에서 빠져나와
바깥의 저장수로 이동할 때 두 개의 문을 통과하도록 하는 이중 개패장치를 따라야 한다.
사용해 결료가 지나가는 그 커널이 있습니다. 물수로가 있는데 그쪽에 이중화 개념을 적용해서 이게 이제 이쪽이 열렸다 그러면 연료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열리면 이쪽은 다치고 그래서 이게 다 털들 겹실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갈 때는 다시 이쪽이 다치고 이쪽이 열리고 하는 그런 이중화 개념이 적용이 돼서
R7에 따라 수조와 저장소 사이에 설치하는 별도의 수문은 원자로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내부의 방사능이 발전소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런데 월성 2호기에는 아예 수문이 없기 때문에 R7 안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2호기에서는 30년 전 걸 했으니까 R7 적용 안 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한 해 중대한 사례인데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 적용해야 될지 말지
검토 과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한 명 당시 이은철 원안의 우연장은 수문을 탈전하도 안전하다는 입장이었다.
우리가 준비했던 건 전부 기술청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캐나다 기준이 적용이 됐냐 안 됐냐고 막 물건 들어지는데 그 규정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판정을 했다 이렇게 안전도에 대해서 판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당시 원자력 안전 전문의원장으로 안정과 기술 검토를 종관했던 장수능 교수도 같은 입장이었다.
어느 한 파트는 월성 1호기가 좀 약할지 몰라도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월성 1호기에 또 더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개통을 더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전에서는 월성 1호기가 더 저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를 설계한 캐나다였다면 어땠을까 캐나다 원자력 공사에서 안정 관련 선임 기술자로 일했던 하정구 씨를 화상 인터뷰였다.
월성 2회 3사우기는 캐나다에서 설계해가지고 개발한 원자로니까 당연히 캐나다에 그 관련 규제
요건하고 기술 기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 과거 30년 전에 나와 있는 규제 그 문서를 갖고 그대로 그냥 해석을 했다고요.
약간 보완을 한 거죠. 보완을 만약에 월성 1호기 그런 정도 상황이었다면 만약에 캐나다 였다면
이걸 정답 부실하게 했으니까 캐나다의 CNSC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인허허가를 운영허가를 줄기가 없죠.
이렇게 논란이 팽팽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2주 만에 다시 열린 세 번째 회의는 무려 15시간이나 계속됐다.
야당 추천 원안이 우연이었던 김익준 교수는 그날 분위기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기억한다.
4개는 저녁 먹기 전에는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게 이제 위원장의 차락이었고
그랬었는데 밤 10시가 됐는데도 계속 회의를 하니까 회의 도중에 계속 우리가 물어봤죠.
다음 회의 때 좀 계속합시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도 계속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눈치를 좀 챈 거죠. 오늘은 통과시키려는 마음을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회의 속 기록에는 이 같은 분위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2월 26일 오전에 시작된 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졌다.
새벽 1시 서둘러 표결이 강행됐다. 야당 추천 김익준 김혜정 부의원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들고 자중을 넘긴 27일 새벽 1시 나머지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억이 수명년장 허가가 결정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진행을 했던 걸까.
물론 압력이라는 게 월성 1억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가 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렴하던 고민인 게 이 돈이 국가 어떻게 하는 국민들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돈도 몇 천억이 투입이 돼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어요. 한 수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압력관 380개 등 핵심 설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개소군전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7천억 원이 투자됐고 이는 사실상 개소군전을 위한 알받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래서 이게 원자라고요. 월성 원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설비예요. 그런데 이 설비를, 설비를 교체할 때 수명년장 허가 나기 전에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냥 갔다가 세 걸로 갈아 끼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원전에 구조에 맞게 다른 장비하고 다 연결되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부속적인 것까지 합쳐서 안전성 평가를 다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잘 차가게 문제는 좀 있었어요. 미리 보처 가지고 왔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그게 어떤 동의를 얻지 않고 그렇게 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도적이 아니냐.
실제로 월성 이록이 설비 교체가 완료된 직후인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이던 조석 전 한소원 사장은 원자력 산업계가 모인 공식석상에서 수명년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월성 이록이 주장님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자들께 일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허가는 나든 다른 걸 뒤정사실화하고 지금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실천으로 들어갔나요.
그러고 나서 허가 안 되죠. 실천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그러면 연발의 허가 실제 큰일 나죠. 만약에 수명년장 못 해보십시오. 관계인 분들 중에서 연말팀은 집어보셔요.
수명 10년 연장이라고 적힌 2014년 6월 17일 기명한 업무 수첩의 기록. 원한의 결정 6개월 전으로 검증이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총화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벽 1시 기습 표결이 강행됐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자. 9명으로 구성된 원한위는 야당 추천 인사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정부 여당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끝납시다. 우연장이 결달을 내리세요. 끝내야 할 걸 왜 자꾸 질질 끌고 있습니까. 자꾸 휴식하자고 해서 뭘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뒤집어버릴래요. 표결로 하는 게 정해진 법의 정해진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표결을 밀어붙인 이 역시 여당 추천 임창생 의원이었다.
이런 걸 보면 원한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다른 차원에서 결정이 돼 있는 거고 원한위는 법적인 프로세스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절차를 거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허수합의인 거죠.
원한위 결정 직후 국민소송단 2167명이 꾸려졌고 월성 1호기 수명년장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년의 재판 끝에 지난 2월 승소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년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건.
법원은 안전성 평가의 최신 기술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고 논란의 증점이던 R7 안전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명년장 허가도 바뀌 전에 핵심 설비인 압력관을 교체한 점 등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문제 대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상대로 소송을 해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한소원을 너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같은 거 내놓으라고 하면 한소원의 영업비비를 침해한다고 한소원을 걱정하는 거예요.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자료와의 싸움이었다. 원정 기술 전보가 전문적인 데다 한소원 원한위가 비밀주의를 고소한 까달기다.
한소원이 심의 과정에서 원한위에 제출한 3가지 핵심 보고서는 수만 페이지에 달했다. 하지만 정적 불수 있는 것은
보고서 표지 뿐이었다.
대상이 된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파일들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판사님도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간 판사님한테도 그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내용을 못 열어보게 하고 제가 목차라도 좀 읽어봐야겠다 했더니 목차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의 겉모습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소원이 제출한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는 심의를 해야 하는 원한위 의원조차 마음대로 풀 수 없는 특급 기밀문서였다.
그 보고서들이 파일로 제공이 안 되고 종이로도 제공이 안 되고 원한위 회의실에 가서야 볼 수 있었어요.
김익준 교수는 보고서를 보기 위해 근무제인 경주에서 서울까지 수차례 보가야 했다.
위원으로서 제가 그 보고서를 보려면 원한위에 가서 열쇠를 열어달라고 하고 케미넷을 열어달라고 하고 그걸 꺼내서 그 자리에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진 찍거나 필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는 동안에 혹시 이거를 사진 찍고서 밖으로는 유출할까 봐 직원 한 명이 옆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화장실을 갈 때는 다른 직원이 앉아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안전성 보고서를 읽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1호기나 2.3호기 체중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제가 편하다 A실에서 일을 할 때 상실에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누구든지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설계 정보라든지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하든지 이런 거를 설계 수명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증명하게 그걸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중안도 관련자들한테는 그 정보를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보 공개는 안 하고 안전하다는 단만 내놓은 후 그걸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도 그냥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안 되는 거는 안전성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독립된 규제기관으로 출범한 것은 불과 6년 전 일이다.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원전을 개발하고 지능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에 속해 있었다.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경직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랫동안 이런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IAEA는 규제기관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원자력위원회가 독립적 규제기관이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10년 정두원 의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등이 법안을 발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원자력안전 규제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섞여 있다. 그래서 안전위원회를 개발파트하고 독립시켜야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원자력법이 지능과 안전으로 분리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정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 9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문기관을 사나에 두게 됐다.
또한 막강해졌다. 국내 원정건설, 운영허가는 물론 안정관리와 규제 전반을 총괄하고 사법경찰권도 주어지는 등 감독권안도 강화됐다.
그런데 애초 원자력 없기는 왜 반발했던 걸까?
2년 지나서 법이 통과됐는데 법이 통과됐고 난 다음에야 왜 그렇게 될 정부와 학계와 산업계에서 반대를 했는지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원자력기득권 생태계가 있거든요. 원자력 마피아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중심이 한 소원입니다. 거기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연구개발금이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품 산업도 지원이 되고 원자력도 발전소도 많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생태계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원자력 안정관리와 설렙되면서. 그 전에는 그런 제보들을 다 묵살했어요.
그러다 돈이 땐 기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자기 인무연 맞게 수행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다 부터 한 소원 비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관련된 비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2년 원전부품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사례를 적발한 뒤에 국내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필에 왔던 원전필위가 드러나면서 규제감도 기구로서 원한의 역할과 위상이 자리를 잡는 듯했다. 7년째 접어든 원한위에 현재 상황은 어떨까.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 원자력본부에서 5분 거리에 한국 수력 원자력 직원을 위한 사태기 있다.
1200여 세대가 넘난 사택단지는 웬만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부럽지 않은 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캠핑장, 골프 연습장 등 한수원 직원복지를 위해 마련된 주거공간. 그런데 이곳엔 한수원 직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한위 공무원들이 피감기관인 한수원 사택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인 원한위 공무원들이 특킬을 제공받았다는 게 문제였다.
원한위 공무원은 평균 전세 보증금을 한수원 직원의 절반 이하만 내고 있다.
골이 한빛 월성 한을 본부해서 근무하며 한수원 사택을 턱없이 싸게 제공받고 있는 원한위 공무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술은 다 꽉 찬 있는 건가요?
네.
비어있는 곳은 없고.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네.
약간 이동하다 보면.
이제 하면 비는 잠깐 잠깐씩 비는.
사택에 남아 돌아서 업무 편 이상 제공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70-80%대인 까닭이다.
즉 30%가량은 신청해도 사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다.
한수원 원한위 완전위원위는 감독기관이잖아요. 원한위가 한수원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각과 을 관계거든요.
근데 이 갑질하는 사람이 한수원 사택에 무단 전부 한 거지 뭐.
그것도 한수원 직원의 아파트 가격에 반 가격으로 들어가서 27명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명백한 적폐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한위에 입장을 들어봤다.
주제관의 인문은 사고나 고장이 날 때.
적시 거의 현장에 빨리 도착을 해서 혹시 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인근에 아시다시피 적당한 그런 사택이 없어요.
그래서 차차 샀다 보니까 사실 적당한 것이 한수원이 있는 사택인데.
저희들이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책정해준 예산을 갖고.
그걸로 어쩔 수 없이 보정금을 주는 겁니다.
지금 한수사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수원의 직원들이 105명이나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박을 벼줘야죠.
원자력 진흥과 안전 규제.
조직과 관련 법만 분리됐지.
여전히 원전 카르틀 속에서 공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월성 1호기 숙영연장 우효 소송에서 원한위원장 등.
위원 2명이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산회의원회 활동 이력이 문제가 됐다.
원한위 법에 따르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 단체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등.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까다리다.
한수원과 원한위 자리만 나눠가진 것이 아니라 연구 용욕빛 또한 공유했다.
장병원 의원의 2014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진환 교수 등 당시 원한위 전문 의원 5명이 2010년 이후 한수원으로부터 모두 105억원의 연구 용욕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eng렉스ines
종류 3년짜리였거든요.
전문의원 1년 차에 그게 끝나는 거였어요.
끝나는 마지막 해였어요.
마지막 1년이 겹쳤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중에 그 연구를 관둘 수는 없잖아요.
2년이 된 건데.
그래서 아마 1년이 그때 겹쳐 있었고 그거는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수준은 제축사이고 안 된다.
이렇게 아마 그 대석이 돼서 제가 그냥 맞닿던 겁니다.
원하는 얘도 그렇게 내가 물어봤었고요.
사업체로부터 연구 비용용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규제 비용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고 해왔던 거죠.
저는 안전위원회에 가담한 상황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쉽게 얘기하면 어디가
발전소가 이상한 것 같은데 진단 해달라.
그러면 자기의 그 쪽 분야 전문가가
당연히 발전소에 안전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규제자의 안전위원이나 전문위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거 했던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시는 동안에는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행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지난해 한 수원으로부터 20억 원을 지원 받은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그 예선으로 원자력 관련 학과 교수들에게
골고루 연구 용역을 줬다.
그 가운데 부산대 정지원 교수,
조선대 남한균 교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전문 의원들이다.
감독기관인 원안의 전문 의원들이
규제 대상기관인 한 수원의 돈을 받은 셉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큰 원자력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기관이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과제는 제가 전문위원 하기 전에 시작한 거고
전문위원회는 과학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실지 결정하시는 단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거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권때문에
제가 이 의원님 거기를 하고 있어서
의견을 원안이 담당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에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괜찮다.
그런 식으로 다 하면 걸리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그걸 하고는 전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안위원회는 그동안 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결격 사위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결격 사위로
최근 3년 동안은 지능에 관련되는 이런 일에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서 저희들 그거는 철저히 배지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그래도 전문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다 배지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그러나 원안위원 정도의 수준으로 전문위원들이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야겠다 해서 철저하게
한 수원으로부터 정말 과제를 하고 있었냐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두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거에 그러한 전문위원회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고 그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대사고나 특별히 이렇게 해서
몇 분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전문가가 없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렇게 모셨던 거고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규정도 그렇게 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발생기 안에 실제로 11cm 크기에
금속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운한위의 독립성에 대한 위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8월 한비돈전 핵심 소비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한비돈전은 시작부터 부실공사, 분량 논란이 흔히 질 않는 곳이다.
망치 영상 실제로 해머지 아니에요.
망치 자료는 어디 갔어요?
일단은 소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8월 10일날 우리 샨타 소장님께 욕을 했어요.
망치가 들어있다 하더라.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자.
물론 저희들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확인할 권한은 없어요.
들어갈 지역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쪽에서 천말이 없다고 그래요.
천말이 없다고 부인했고
다른 논론기관에서 특정으로 보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들을 알아요.
국민에게 쉬쉬하던 한 수원은
이미 7월에 원한위에 이물질 검출 사실을 보고했다.
원한위에 조치는 이물질 제거를 요구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이미 7월에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이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약간 은폐한 거죠.
여전히 숨기는 거죠.
숨기려에도 치명적인 부실은 드러나기 마련.
계획 예방정비 중인 한비던전 2호기입니다.
원자료를 보호하는 경납 건물의 둥그런 도매 높이
68m 지점 내부 철판에서 심한 부식으로
10% 이상 두께가 줄어든 147곳이 발견됐습니다.
2호기에 이어 한비 4호기 철판 부식도 드러났다.
이번엔 더 심각했다.
운전 핵심 시설인 경납 건물 철판이 부식된 것도 모자라
콩크리트 외벽에 빔 공간이 발견된 것이다.
여기가 6m 철판이 있고요.
반비치 4호기를 3달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콩크리트가 안 차 있는 거예요.
방사능 유출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 경납 건물.
그 방벽에 철판 120곳이 부식됐고
철판과 콩크리트벽 사이에 18cm 넓이의 텅 빈 공간이
경납 건물 전체를 한바퀴돌면서
터널처럼 이어져 있었다.
콩크리트 건물에 공간이 생긴 것도 철판에 부식이 생겨서
부식된 철판을 긁어내고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철판을 잘라냈어. 잘라내고 보니 뒤에 콩크리트가 없어.
우연히 발견한 게 하늘이 더우시면
만약에 사고가 생겼으면 그거 터졌어요.
흙구시마 같은 잠상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랬냐 이거 이 사람들이.
규제 기간은 뭘 했습니까.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이런 걸 의심도 안 해봤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저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
국가의 원자력 안전을 논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납 건물의 순상은 곧 운전 안전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4호기에서 일부 부식, 철판의 안쪽에서
부식이 더 발견됐고, 콩크리트도 다설이 안 됐고
그다음에 증기발생기 망치도 나오고.
한비 4호기에서 한비 3호기는 그전에 원자로
뚜껑, 부식이 원자로 뚜껑도 교체를 했고
해결료 손상은 아까 일어나는 일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또 일어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말하는
오중방백이 깡글이 다 무너진 거죠.
20년 넘게 국민들이 나서 원전 감시 활동을 해왔지만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한수원 직원들이 해명을 했을 뿐
원한위에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저는 그게 불만이 왜 원한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규제적이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지
그 방법은 뭔지 이걸 듣고 싶은데
한수원은 자기 변명을 하기. 그런데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저는 사고가 났는데 사악단 사고 내용을 보고
방사는 얼마나 나갖고 향후에 제발 방지하기도
어떻게 하겠다. 이건 규제 쪽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사업자가 도둑놈한테 도둑질 않겠다는 약속 받는 거다고
사업기간이 하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이 그래.
이물질 발견. 비인 공간 발생이 불거지면서
영광 국민들은 아예 원전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원한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자래가 안전을 누가 지킴입니까. 원한위가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사악을 보게도 한 비도 원자는 하나님이 지켜내고
하늘이. 하늘이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16일 국정감사장. 한비 사옥위에 이물질이 있음을 알고도
20년간 계속 가동해온 책임을 물었다.
원자력 안전을 어떻게 전제를 원자력은 안전하다.
이렇게 공식전사장에서 이렇게 한 분 얘기하십니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모든 검사에서 대전과 영광도 그렇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규제 감독기관 원한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정말 원자력 발전소에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때의 공개도 못 하고
제 때의 소통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는
저희 올라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도 마지막 신뢰할 기간은, 신뢰해야 할 기간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현재의 구도로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바뀌는 어렵다고 보고
원자력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험할 텐데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지? 하고
그런 태도로 보는 사람하고 원자력 안전하지.
그리고 원전 개수 늘려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원자력 안전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자력 산업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