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적폐 세력의 심장이요 돈의 역할을 한 국정원 개혁은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국기 물난 사건이었지만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여론조작의 추본들을 처벌하기보다 폭로를 한 전현직 직원들을 감찰해서
징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국정원이 내부 통신망에 뛰었던 감찰 회보를 입소했는데요.
국정원은 회보를 통해서 댓글 사건 제보자들을 비비행의자로 몰았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대 대선이 막바지로 치닿던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선과 관련 댓글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테라페 모여들었습니다.
성관이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국정원 직원은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국정원 직원 김 씨는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댓글 흔적을 지우고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댓글 작업 관련 핵심 파일
187개를 삭제하고 국정원의 보고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도 여당 대통령 후보도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경찰은 박근혜 문재인 이방 지지 댓글이 나오지 않았다고
서둘러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거 다음날 민병주 당시 국정원 심리 전단장은 직원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자 국정원 감찰실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즉각적인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리 전단의 댓글 활동을 주설한 통로자 색출에 나선 겁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 2013년 1월 국정원이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내부 통신망에
띄운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제목은 원 직원 불법 감금 사건 관련 조사 결과.
우동한 반복된 보안 누설, 정치권 굴대기행태를 근절하고 직원 윤리
의식 대성의 계기로 삼꼬자 조사 결과를 공지한다고 해놨습니다.
이 화면을 촬영한 국정원 직원은 당시 컴퓨터를 켜자마자 바로 감찰회보가
화면에 떠 있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감찰 결과를 공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컴퓨터를 켜자마자 볼 수 있게 공지한다면서 직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일까.
감찰회보 내용에 나오는 전직 A 씨는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
에 제보했던 김상욱 씨입니다.
국정원은 김 씨가 대선에 압용할 목적으로 특정구소에 왜곡된 업무 내용과 직원
신상정부 및 직접 미행에서 파악한 직원 출입지를 이런 조작 아지트라고
민주당에 제공해 감금 사건을 일으키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오마이 뉴스와 한결에 등 좌파 언론과 인터뷰에 업무 관련 보완을
우설했다고 적었습니다.
국정원은 변조된 언론 인터뷰 음성을 복원해 김상욱 씨를 유력 혐의자로
특정하고 cctv 화면 분석을 거쳤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소개하면서 관련
자들을 증기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화면을 제보한 국정원 직원은 감찰회보를 읽어보고 너무 황당해서
촬영에 두었다면서 직감적으로 직원들의 입단속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김상욱 씨와 만나 감찰회보를 보여줬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정치권에 출되기한 배신자로 몰아가는 감찰 결과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분들에게 겉죽위한 목적도 있고 저를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매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굉장히 참담합니다.
실제로 진상 규멱의 목소리가 뜨거웠던 그해 여름.
국회 국정조사 특위청문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감찰회보내용
여당 의원들의 손해는 국정원 감찰회보에 나왔던 바로 그 사진과 동영상이
들려있었습니다.
지금 조명철 의원이 틀은 저 자료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조명철 의원한테 줬다면 저거 자체
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정원과 세 누리당이 연계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그대로
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안 주고 조명철 의원한테만 저걸
줍니까 그리고 조명철 의원이 조명철 의원과 이장 의원이 저 것을 캡쳐
한 화면을 여러 번 청문회에 썼 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굉장히 의심을 했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
해서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당시 세 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별도로
국정원의 자료를 요청해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댓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직후부터 국정원의 움직임은 부산해졌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이 확산되던 2013년 2월 유우성 시 간첩 사건이 터져나왔
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사흘 전인 6월 11일
조선일보는 김상욱 씨에 대한 매간매직 의혹 보도를 내버냈고 같은 날
국정원은 최정욱 검찰총장 후 내 자식의 개인 정보를 서초 구청으로
부터 넘겨받았습니다.
6월 24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난데없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을 전격 공개해 하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결국 간첩 사건은 조작으로 판명났고 조선일보의 보도는 오버
였으며 개인 정보를 빼낸 국정원 직원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의 무리수는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고소고발로 대응했습니다.
주보자 김상욱 씨 고발, 강금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 고소, 국정원의
비판적인 칼럼을 실은 표창원 경찰대 교수 고소, 국정원 직원의 댓글을
폭로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 고소, 원세훈 말씀 자료를 폭로한
진선미 의원 고소.
그러나 표 교수는 검찰에서 고소를 각화했고 김상욱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유머 운영자와 진선미 의원에 대해서는 4년째
일심이 진행 중입니다.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경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고 메시지의 대상은 오늘의 유머 운영자
개인이 아니라 또 다른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될 사람들, 다른 시민들
에 대한 경고 효과가 전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의 일환으로서 경사 고소를 활용한
얘라고 생각하고 좀 바로 잡아줘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김아영 씨를 비롯한 심리전단 요원 가운데 진계를 바꾸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체 김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타기 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전 원장은 그 누구에게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어보였습니다.
저기 재판 받으셨던 김상욱 씨도 그렇고 전부 무죄받으셨잖아요.
감금사건으로 구소당했던 의원들도 전부 무죄받으셨잖아요.
국정원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난 5년, 혼돈의 시간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까요?
국인에 대한 사과는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경위 발표와 더불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여 우선 저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응어리는 조금은 풀릴 것 같고 국민들도 개인한테 사과하는 국정원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했던 모든 일들이 날랐지 밝혀져야죠.
그리고 제대로 책임겨명이 책임 절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다행스럽게 징계 시간도 남아있고 공소신호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범죄 행위 였는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제해지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국정원 스스로가 본인들이 한 행위를 외국시키기 위해서 기소하거나 고소 난발, 고소고발 난발한 거 다 철회해야죠.
법위반 공소시효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불과 5개월.
국정원에겐 명예회복의 데드라인이자 무너졌던 민주주의를 회복할 마진호선이기도 합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적폐 청산TF를 만들어 댓글 사건 등 그간의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간첩조작 사건의 경우 유우성 사건 하나만 포함시켜서 혹시 개혁발전위가 간첩조작을 1회성 사건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정부 출범 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조작 사건까지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윤 PD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7월 6일 청주회자 교도소압.
이른 아침부터 한바탕 신랑이가 벌어집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고지를 하러 왔고 포함 한참 또 마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변호사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요. 고지하실 거만 하시고 가시라고.
국정원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국정원 직원을 날카롭게 쏘아 붙이는 변호인. 이 변호인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변호인의 의뢰인이 막 교도소를 나옵니다.
2013년 구속된 이른바 위장 간첩 이혜련 씨 3년 만 기 출소 일입니다.
당신은 북한 보이사의 지령을 받고 한보론 공작원인가요. 지난 2014년 뉴스타파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자라고 보도했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북한 회산시 출신인 이혜련 씨는 2012년 12월 탈북해 태국을 거쳐 이듬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지금은 국정원 북한이 탈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뀐 중아압동신문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역소를 엄청 하죠. 그럼 내가 처음에는 참았어요. 그 역소를.
뭐라고 해요.
걔나 돼지처럼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왜 사람 취급을 해주니까.
반말으로?
당연하죠.
국정원 수사관이 본인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80일 탑신센터라는 고립된 공간.
이 씨는 끝없이 이어지는 조사에 지쳐 결국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단첩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국정원과 함께 상의해서 진술을 맞춰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국정원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특수약물을 북한에서 숨겨들어왔다는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이 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련 씨 어떻게 하면 적현이 그러면 내 약물을 썼다고 하라고.
왜? 그때까지는 더 협상을 했어요. 왜?
그래서 이제처럼 그 그림이 나온 그 본드 모양을 내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상상으로 하신 거예요?
상상으로 했죠. 그래서 내가 그림에서도 웃었어요.
왜? 너무 웃긴 거예요. 내 보기에도.
이 씨는 결국 약물을 브레지어에 숨겨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하지만 정작 이 씨의 속옷에는 약물을 넣을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수사관이 정말 이걸 유력한 증거자료를 봤다면 공소사실에도 등장하는 거짓말 탐지기 약물을 숨겨왔다는 브레지어를
기록상 사진이라도 첨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수사관도 브레지어 관련 진술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었던 것 같다.
증본물 자체를 없애려고 했으니까요.
이 씨는 재판정에서 자백을 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간첩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품통이 터지고 가슴이 막 메어지고 하면서 근 5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로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탈북자 강동훈 씨 역시 지난 2011년 8월에 한국에와 간첩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강치도 역시 국정원 중압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마약을 했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수사관은 마약 전력을 조사하던 중 엉뚱하게 간첩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사인을 하고 지상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20년을 썩을래 아니면 간첩이라는 걸 사실을 이슬 짓고 하고 3년 이렇게 짧게 바뀌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방에 수영되고 답낯없는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강동훈 씨가 국정원 수사관에게 한 자백이 사실인지 감정적으로 전달한 것 같고,
강동훈 씨가 국정원 수사관에게 한 자백이 사실인지 강 씨의 고향지인들을 수소문에 만나봤습니다.
강 씨는 대동강 초소장으로부터 2011년 5월 31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집 앞 잔디밭에서 공작원으로 제한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고향지인은 이 잔디밭이 왕래가 많은 곳이어서 은밀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강동훈 씨는 또 한국에 잠입한 후 형 강동철을 통해 지령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던 탈북자들은 형 강동철이 동생의 탈북 이후 보이부에 끌려가 폭독한 고초를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강동훈 씨가 탈북한 이후에 강 씨의 고향지가 잡혀 있었습니다.
강동훈 씨가 탈북한 이후에 강 씨의 고향지가 잡혀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정말 간첩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의심스러운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결국 합신센터 조사에서 한 자백이 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씨와 강 씨가 한국에 들어온 뒤 조사를 받았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는 2008년 설립됐습니다. 탈북자들은 모두 이곳을 거치게 되는데요.
합신센터에서 국정원이 적발한 간첩 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중유성 씨 사건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무죄가 됐습니다.
홍광철 씨의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홍 씨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가 됐습니다.
나머지 11건의 간첩 사건 가운데 간첩으로 조작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확인된 것만 5명입니다.
결국 외부조력 없이 한국의 법 체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관들에 의해서 간첩 명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호의자백이라도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한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는 채로 간첩으로 조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1년 강동훈 씨가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한 탈북자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가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한 씨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공식 서류에 한 씨의 생년 어릴을 다르게 기록하고
이름도 한 종수로 바꿨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저희끼리 큰일났다고 하면서 슈뚝슈뚝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청소관하게 얘기를 하는 걸.
그때 누가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했다는 식으로. 그때 좀 슈뚝은 했죠.
차라리 나도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 데도 기댈 곳 없는 탈북자. 합신센터라는 고립된 공간. 181일 하는 장기간의 조사.
자백이 곧 증거인 수사 방식. 간첩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서 알게 된 게 일단은 나 같은 사람들이 몇 명 만나보니까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문구까지 다 비슷한 거 있어요.
여기 와서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올 뻔해요. 내가 뭐 이런 게 무슨 간첩이야 이런 거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간첩을 왜 만들어내는 걸까.
이제 자기 승진을 위해서 고고란 사람들을 막 잡아줬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러기 만큼.
그러고 나 같은 또 피스는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뭐 증언해줄 사람이라든가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치면 치는 데를 거랑 넘어지게 되어있고.
공명 시민 사라잡힌 일부 직원들이 일탈이다 이렇게 난 봤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간첩 잡아서 이름 내기 싶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내가 사회의 흐름도 살펴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자기 존재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 세력이 정치적 인마공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조작하는 것 같아요.
간첩으로 찍힌 나기는 징역을 살고 나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에 첩점을 돌렸는데 다 오겠다 하고서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왔어 하니까 국정원에서 올까 봐.
그러니까 간첩이랑 역기 싫은 거예요.
나하고 역기면 국정원에서도 자기네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까 봐.
자기네도 이런 간첩으로 볼까 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다고.
혹시 진짜 이제 이혜련 씨가 간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저희들 수사한 입장에서는요.
저희들은 벽으로 확신하고 있죠.
강화배우에서 수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가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그런 데에서는 떳떳합니다.
정실이 주행한 것을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국정원 개혁을 꼽았습니다.
최근 출범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과정에서 동생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공무술을 유조했다거나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난 사람 중에서 본인이 억울하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당한 의혹이 있거나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신청을 좀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조사할 만한 사항에 대하면 거기서 채택을 하게 돼요.
유호성 사건 뿐만 아니고 무진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싶다.
실제는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가가의 사실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합동신무석태에서 어떠한 불평양이 이루어졌는지가 정확히 파악된다고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간첩조작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스스로 진상조사를 했거나 수사관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초직에서 나를 오히려 이런 행위를 가담했으면 불구하고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공과될 수가 있잖아요.
초직에서 이러한 건 철저히 밟은 세 번에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생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은닉해지고 보호해져 버리면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첩조작 사건들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간첩조작이 이루어진 현장인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현 북한이 탈주민센터도 분명한 개혁대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호센터장 말씀이 위장자미판 탈북 간첩을 색출하는 것이 합신센터의 고요한 인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합신센터에서 계속 간첩 색출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간첩조작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깊이 들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들여와 함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계속해서 취재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신동희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은 엄청난 국기 물란을 저지려고도 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에 끝납니다.
간첩조작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간첩조작은 국정원이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 온 일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멈췄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바로 다시 시작했던 일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청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하고야 말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성 사건뿐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는 다른 조작 사건들도 조사해서 밟은 세곤 해안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유성 증거 조작 사건을 듣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홍강철 씨 사건은
이미 고등부분까지 간첩조작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지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 발전 유행 조사가 매우 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개혁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 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